민주주의가 귀찮구나. 이놈들.

뭐 이런새퀴들이 있냐에서 트랙백.

與, 재보궐선거 폐지 검토

딴나라당이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심히 불만이 많은가 보다. 잃어버린 10년 동안 망가진
대한민국을 살려보겠다고 불철주야 분골쇄신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자신들을 못 알아주고
우매한 대중들이 제대로 안 따라와줘서 조급증이 생겼나 보다. 이대로 착착 밀어붙이다 보면
다음 대선도 자신들이 먹을 구조를 구축할 확신이 있으니까 '보궐선거 없애는게 어때?'라는
간보기 발언이 서슴없이 나올 수 있는 거지.

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 특성상 중간평가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 때문에, 보궐선거 및 지방
선거를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고 있는 마당에 이젠 그 기회마저 뺏아가겠다는 거냐.
그냥 아예 '위대한 령도자의 나라'의 선례를 받들어 딴나라당 후보만 선거에 출마 가능하도록
법을 고쳐보지 그래? (그 '위대한 령도자의 나라'에서조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유고시에는
보궐선거를 치룬다오...)

딴나라당을 싫어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, 상식이에요. 상식.

> 아마 여론 돌아가는게 아니다 싶으면 '으허허허. 오해입니다.'스킬 발동할 거라는데 한 표.

by 아카네 | 2009/10/29 12:28 | 막장 | 트랙백 | 덧글(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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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ed by 룬그리져 at 2009/10/29 12:40
그런데 저건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. 이번 재보궐 선거와는 별 상관이 없는 (...정말?) 일이죠.

게다가 지금 1위가 여당이긴 한데 2위는 야당입니다. 1위로 당선되어 튕겨나면 2번째로 표 많이 받은 야당에게 직위가 돌아간다는 시스템인지라, 비용 낭비등을 막기 위해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.

명목상으론요.(..._
Commented by 아카네 at 2009/10/29 12:58
차순위 득표자 승계는 재선거시에만 가능하고 보궐선거시에는 기존 정당이 그대로 물려받는지라 별 의미가 없어보입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회의원 유고시는 보궐선거를 치루고 있고요. 비용이 많이 든다, 정쟁의 원인이다라는 이유로 한국에서만 안 치룬다는 것도 우습지요.
Commented by windxellos at 2009/10/29 14:29
'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선거는 폐지하겠습니다.'

...대체 뭐하자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래도 체육관 시절이 그리운 모양입니다.
말씀대로 '간보기' 느낌으로 복장 뒤집는 소리를 툭툭 던져대는 모양새도 보기 싫고요.
Commented by 아카네 at 2009/10/29 23:31
'역사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기분이어서, 도저히 할 수 없다.'드립에 이어서... 그 수장에 그 졸개들이라고 할까요.
뭐. 허태열이란 인물에 대해서야 예전에 포기한바 있지만, 저런 발언을 대놓고 할 수 있는 만용에 감탄할 뿐입니다.
(이런 말 해도 다음에 붙을 자신이 있으니까 한 거겠지요...)
Commented by 안모군 at 2009/10/29 15:47
저거의 문제는 지역구 의석을 비례대표 후보가 승계하기 때문에, 지역구제를 둔 취지가 망가진다는 거죠. 막말로 지역구에서 뺑이친 인간을 정당에 잘보여서 낙점받은 애가 낙하산타고 받는다는 시스템인데... 지역구제가 문제가 있는 제도지만, 전세계적으로 쓰이는 제도인 만큼 저렇게 무력화를 하는 건 좀 그렇죠.

Commented by 아카네 at 2009/10/29 23:40
비례대표와 지역구의원의 입지는 분명히 다른데 말입니다.
저게 통과되면 예전 당 총재에게만 알랑방귀 뀌면 되던 시대로 돌아갈텐데,
어디가 선진화인지 모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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